한양, 중앙공원 1지구 손배소 ‘승소’…과반 지분 확보 법원 “우빈산업, 490억·빛고을SPC 보유 주식 25% 양도” 판결 안재영 기자

2023년 10월 26일(목) 20:33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광주 중앙공원 1지구의 시행사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SPC) 내 ㈜한양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6일 한양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이날 한양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에서 “우빈산업은 한양에게 490억원의 손해배상금(일부청구 49억원)을 지급하는 동시에 우빈산업이 보유한 빛고을SPC 주식 25%를 양도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컨소시엄은 출자지분율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로 빛고을SPC를 설립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양이 우빈산업의 빛고을SPC 보유 주식 25%를 인수하게 되면 기존 30%에 더해 55%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한양은 빛고을SPC 설립 과정에서 우빈산업에 출자금 49억원을 대여하고 주주 간 협약의 성격을 갖는 특별약정을 체결했는데, 우빈산업이 약정을 지키지 않은 채 빛고을SPC를 운영하자 2021년 12월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양과 우빈산업이 체결한 주주 간 특별약정은 ▲한양의 비공원시설 시공권 전부의 확보(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한 의결권 행사 ▲비공원시설 분양 승인일까지 단독 대표이사에 의한 배타적 지명 권한 보유(제3조 제1항 제2호) 등이다.

우빈산업이 이를 위반하면 한양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광주 중앙공원 1지구는 한양 대 비한양 구도가 형성되면서 비한양을 중심으로 한 ‘다수파’가 지난해 4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한양 측은 기존 시공사 지위를 따지는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지만, 최근 한양파에 속하는 케이앤지스틸이 주주권 확인 1심에서 승소하는 등 빛고을SPC 내 추가 지분을 확보함에 따라 사업이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