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尹정부 청년일자리 예산 반토막” 김진수 기자

2023년 10월 26일(목) 20:33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 일자리 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은 2021년과 2022년 모두 3조3천억원 수준을 유지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예산을 수립한 2023년부터 2조3천억원으로 축소됐고 내년에는 1조7천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년층 인기가 높았던 정책을 폐지하면서 1조원이 넘는 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이 주요 원인이란 분석이다.

이와 달리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과 중복이 지적되는 ‘청년일경험지원’, 반도체 인력양성 등으로 확대된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은 반대로 예산이 늘었다.

윤영덕 의원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청년기본법을 제정해 청년과 청년정책의 개념을 법률로 명문화하는 등 청년 정책에 심혈을 기울였던 문재인 정부의 성과가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났다”며 “청년의 희망을 절망으로 만드는 윤석열표 청년정책 전반에 걸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