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륙 섬 온라인 쇼핑몰 추가 배송비 문제 해소 11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부과하지 않겠다” 공문 서삼석, 수차례 협의 끝 ‘5개 합의 사항’ 이끌어내 “섬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위해 불합리 개선해야” 김진수 기자

2023년 10월 26일(목) 20:33

연륙된 섬 지역 주민이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 택배사와는 별도로 온라인 플랫폼 및 쇼핑몰에서 부과되는 추가 배송비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26일 “연륙된 섬 지역에서 온라인으로 물품을 구입할 때 부과됐던 추가 배송비에 대해 네이버·카카오·쿠팡·롯데온·CJ·11번가·SSG·G마켓·옥션·위메프·인터파크·티몬 등 11개 온라인 플랫폼 및 쇼핑 사업자(이하 온라인 사업자)에게 개선을 요구한 결과, 추가 배송비를 부과 않겠다는 답변을 공문서로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연륙 지역의 경우 육지와 연결하는 교량이 설치돼 차가 다닐 수 있지만 온라인 상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섬으로 인식해 추가배송비가 부과돼 왔다. 실제 서삼석 의원실이 온라인 사업자의 판매 내용을 분석한 결과, 추가 배송비는 최소 3천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였으며 심지어 연륙된 섬과 같은 기초단체의 제품을 같은 지역에서 구입할 때에도 적용되고 있었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11개 온라인 사업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연륙 섬 지역에 대한 불합리한 택배비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었다.

다만, 국정감사 진행 전까지 서삼석 의원실과 11개 온라인 사업자 간 수차례 협의를 진행한 결과, 연륙 섬 지역에 추가 배송비를 부과되지 않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내며 5개 개선안을 도출했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정기적인 연륙 섬에 대한 택배비 반영 ▲판매자가 택배비를 확인하도록 페이지 개선 ▲민원 제기 창구 마련 ▲판매자가 연륙 지역에 의도적으로 추가 택배비를 요구할 경우 페널티 적용 ▲추가 택배비 발생 시 온라인 사업자가 ‘선지급 후청구’하는 방안이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해 택배 3사와 협의를 통해 배송비를 추가 부과되지 않도록 합의를 만들어냈음에도 여전히 연륙 섬 주민은 온라인 상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섬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위해 불합리함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또 “섬 주민은 우리나라 영토를 수호하는 애국자로 정부 부처 및 관련 사업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연륙 섬의 배송비 정보가 택배사와 온라인 사업자 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