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대 신설 별도 프로세스 가동…지속 검토” 조규홍 장관 “의대 정원, 2025학년도부터 단계적 확대” 김진수 기자·연합뉴스

2023년 10월 26일(목) 20:34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역의대 신설을 위해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별개로 ‘별도의 프로세스’를 가동하면서 지속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11월까지 대학 수요조사와 현장점검을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방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할 것”이라며 “증원 수요는 있으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 장관은 “의사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해 2025학년도 정원은 기존 대학을 중심으로 (증원을) 우선 검토하고, 지역의 의대 신설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학별 증원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이날부터 각 의대의 증원 수요와 수용 역량을 조사한다. 정부가 교원·시설 등 교육 역량과 투자계획을 조사하면 각 대학은 증원 수요를 작성해 대학본부를 통해 회신한다.

다음 달에는 교육부, 전문가와 함께 ‘의학교육점검반’을 꾸려 서면 검토와 현장점검을 한다.

정원 확정 시점과 관련, 조 장관은 “(11월 진행하는) 수요조사와 관련한 후속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에 의대 정원 확대 폭이 정해질 가능성이 있다.

조 장관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전체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의료 이용이 많은 고령인구가 증가한다면 2050년까지 의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많아지고, 임상의사는 더 부족해질 전망”이라며 “의사인력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 논의와 관련해 의사들 뿐만 아니라, 다른 보건의료인, 소비자단체 등과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25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의대 신설 프로세스 별도 가동’, ‘지역의대 설립 계속 검토’ 방침을 분명히 했다. 당시 김 의원은 조 장관을 상대로 정부가 발표 예정인 ‘의대정원 수요조사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물었고, 조 장관은 “(의대 정원 증원) 수용 능력 뿐만 아니라, 원하는 규모도 조사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의대가 없는 전남은 어떻게 의대 정원 수요조사를 할 것인가”를 질의하자, 조 장관은 “우선 현행 의대 위주로 조사를 하고, 지역 의대 설립도 계속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의대 신설에 대한 정부의 프로세스는 별도로 가동한다 그 말씀 약속하실 수 있나”라고 질문해 조규홍 장관으로부터 “그렇다”는 응답을 이끌어냈다./김진수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