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회사서 나무 매입…무안군 공무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논란 ‘으뜸마을 만들기’ 담당…“법 시행전 진행, 문제 없다” 무안=김상호 기자 |
| 2023년 10월 29일(일) 19:41 |
무안군의 한 공무원이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셀프 결재를 통해 가족 회사의 나무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사업에 식재되는 나무들은 무안지역도 아닌 진도지역에서 매입해 의도적으로 가족회사를 도와주려는 행위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29일 무안군에 따르면 전남도의 핵심시책 사업의 하나인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13개 사업 대상 마을에 나무를 구매해 심었다.
그 중 7개 마을에 식재한 나무 1천500만원 예산은 진도군의 한 조경회사에서 집행됐다.
진도군에 위치한 조경 회사는 사업을 담당하는 주무관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로 본인이 결재서류를 만들어 나무를 매입해 도덕적 해이는 물론 ‘이해충돌방지법’ 저촉 논란이 일고 있다.
취재 결과 계약부터 지급날짜까지 3일 단시간에 처리된 반면, 관내 있는 회사는 8일에서 길게는 162일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돼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업 추진 과정을 잘 알고 있는 무안 군민 A씨는 “이해충돌방지법은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두고 있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시행 하루 전에 계약했다는 것은 고의성이 짙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담당 공무원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2022년 5월19일 시행됐고, 본 계약은 방지법이 시행되기 전에 진행됐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또한 이 법규에는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으로 직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및 알선·청탁 행위 금지,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무안=김상호 기자
무안=김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