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위니아 대책 촉구…‘전남형 1만원 주택’ 주목 ●중앙지방협력회의 姜시장 “피해 전국 확산 범정부 차원 대책 필요” 金지사, 사례 발표 통해 청년층 지역 유입 강조 김재정·박선강 기자

2023년 10월 29일(일) 20:00

지난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등 전국 시도지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전남도 제공>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지난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이 대유위니아그룹발 지역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형 1만원 주택’ 사례 발표를 통해 청년층 지역 유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전남권 의대 신설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강기정 시장, 김영록 지사를 비롯해 전국 시·도지사 15명이 참석했다.

협력회의에서는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지방주도 통합발전계획 추진 방안 등 5개 안건을 심의했다.

강 시장은 이날 위니아 생산 정상화를 위한 긴급 공적자금 200억원 투입, 신용보증기금(금융위원회) 60억원과 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부) 40억원 등 위니아와 협력업체에 대한 특례 보증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중소벤처기업부)·산업위기선제대응특별지역(산업통상자원부)·고용위기지역(고용노동부) 신속 지정 및 요건 완화와 함께, 어려운 근로자의 생활자금 지원을 위한 금융권 대출상품 개발 등의 대책 마련도 요청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업체는 400여개이며 납품대금 미회수 등을 포함한 피해 규모는 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광주지역을 넘어 전국적 문제로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강 시장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의 국장급 기구설치 기준을 폐지하되, 기구설치 일반요건(1국 4과 이상) 준수를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시·도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자치조직권 확대를 촉구했다.

지역소멸 대응을 주제로 이어진 종합토론에선 인공지능(AI), 미래차, 반도체 등 미래산업과 연계한 광주 인재양성 사다리 구축 정책을 소개하며 오는 12월로 예정된 광주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개관식에 윤 대통령의 참석해줄 것과 2025년부터 광주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이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윤 대통령에게 전남권 의대 신설을 건의한 김영록 지사는 토론에서 지역소멸에 대응한 지자체 우수 사례로 ‘전국 최초 청년 맞춤 전남형 1만원 주택’을 발표해 주목받았다.

김 지사는 외국인 근로자 거주 문제를 언급하며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오나 거주할 공간이 부족하다”며 “현재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구축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전남형 1만원 주택’ 1천호를 도내 인구 감소지역 16개 군에 신축해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전용면적 60㎡, 84㎡)할 계획이다.

보증금 없이 월 1만원으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는 출산 시 임대 기간을 3년씩 연장하고, 아이들을 키우기 좋게 일부 물량을 전용면적 84㎡(옛 32평형)로 제공하는 혜택을 준다.

‘전남형 1만원 주택’은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청년의 지역 유입을 유도하고, 최장 10년 거주 시 절감된 주거비 약 7천만원은 내 집 마련 종잣돈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전국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운영 플랫폼이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제2의 국무회의로서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김재정·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