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내내 ‘민생 지킴이’ 역할 톡톡 ●주철현 민주당 국회의원 김진수 기자

2023년 10월 29일(일) 20:01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은 2023년 농해수위 국정감사 기간 내내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을 기치로 국민과 여수시민을 대표해 ‘민생 정책국감’을 이어갔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 일본의 주장을 대변하는 듯한 윤석열 정권에 맞서 국민 건강과 식생활을 지키기 위한 ‘민생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다.

우선 해수부가 추진하는 43개 산지위판장의 방사능 검사는 국내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임에도 방사능 검사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하지 않고 방사능 안전필증마저 부착하지 않는 실태 등을 질타했다.

수협 국감에서 주 의원은 “국내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수협이 위판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산지·품목·어종별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결과를 실시간 공개하고 ‘방사능 안전필증’을 부착해 국민들이 믿고 수산물을 구매, 취식할 수 있도록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해수부·지자체 등과 협력해 어항과 산지위판장 주변에 ‘방사능 안전관리센터’를 건립하는 등 수협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도 주문했다.

농식품부 국감에서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의 상임이사 임명 과정에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이 불법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정황근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하기로 하는 등 불법 근절을 위해 앞장섰다.

농협 국감에서는 잇따른 지역 조합장들의 비위로 농협의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역 조합장들이 실질적인 경각심을 갖도록 비위 조합장이 다시 조합장에 선출되는데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산림청 국감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법정 의무사항인 ‘산사태 취약지역 표지’의 설치율이 29%에 머무르고 특히 전남지역은 1%에 불과한 25곳만 설치된 점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당부했다.

지역 문제와 관련, 주 의원은 여수항이 동북아 에너지허브항만으로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여수석유화학산단 부두의 노후화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