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남의 차 몰고 귀가’ 경찰관 최대 징계 면해 광주 북부경찰, 최초 파면 결정…소청 심사 통해 1계급 강등으로 낮춰 안재영 기자

2023년 10월 30일(월) 18:52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차량을 타고 귀가해 최대 징계인 ‘파면’ 결정을 받은 경찰관이 소청 심사를 통해 ‘1계급 강등’ 처분을 받게 됐다.

30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달 A 경위가 낸 징계 소청에 대해 파면 징계를 재의결하라고 통보했다.

위원회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지 못한 음주 운전 혐의까지 징계 사유에 포함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북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A 경위의 계급을 경사로 한 계급 낮추는 강등 징계를 내렸다.

음주운전 징계 사유를 제외하고, 표창 이력 등이 감경 사유로 참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나뉘는데 이번 소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수위는 두 단계 낮아졌다.

A 경위가 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A 경위는 지난 4월21일 광주 북구 용봉동에서 다른 사람 소유의 SUV를 훔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A 경위는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 운전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음주운전을 자백했지만 이미 상당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는 형사처벌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