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복원해야” 민주당 광주 국회의원·시의원, 정부 적극 대책 촉구 박선강 기자

2023년 10월 30일(월) 20:30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광주시의원들이 윤석열 정부가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복원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비례대표)과 강수훈(서구1)·이명노(서구3) 시의원은 30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2023년에 이어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며 “국민 78%와 자영업자 84%가 지역사랑상품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부 지원 유지 또는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임에도 정부는 2년째 국민의 의견에 귀를 막고 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지난해 국회가 3천525억원을 증액 반영해 올해 8조8천억원의 소상공인 매출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며 “내년 예산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소상공인 보증 여력 확보를 위해 현재 보증부대출 잔액의 0.04%에 불과한 금융회사의 지역 신용보증재단 법정출연요율을 상향시켜야 한다”며 “지난 10년간 금융기관이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일으킨 수익은 2조4천억원에 달해 현행 0.04%인 법정출연요율을 현행법상 상한인 0.1%까지 올리는 것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소상공인의 신규 보증 여력을 확보해야 경제위기 극복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소상공인을 위한 세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광주시는 ‘소상공인(골목상권) 특례 보증 상환유예’ 협약을 통해 대출 거치와 원금 상환 기간을 1년간 유예하면서 소상공인에게 힘이 돼 주기도 했다”며 “그러나 광주는 한발짝 더 나아가야 한다. 더 이상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사업에 기댈 수만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광주시와 금융기관의 출연금 확대 ▲글로컬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정책화 ▲온라인 판로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