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무능 질타…민생 해결 두각 ●민형배 민주당 국회의원 김진수 기자

2023년 10월 30일(월) 20:30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에서도 치열함과 날카로움을 잃지 않은 균형 잡힌 감사 활동을 벌였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무능한 정권’ 질타와 지역균형 발전, 민생문제 해결에 두각을 나타냈다.

민 의원은 국감에 앞서 정책 보고서 3권을 발간해 정책국감을 실현했다. 또 집배원, 과학계 종사자, 5G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3회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대안 제시로 시민의 뜻을 반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는 KBS의 불법적 이사장 해임과 낙하산 사장 선임 문제를 파고들었다. 방송 관계자로부터 언론 자유가 위협받고 있음을 인정받았다. 방통위의 가짜뉴스 심의가 실제로는 위법적이며 언론 자유 침해 소지가 크고 현 정부 언론 장악 계획의 일환임을 드러냈다.

또한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이 높은 점, SPOTV가 특정 스포츠 리그를 독점 중계하며 비싼 요금을 받는 점도 짚었다. 서비스에 비해 비싼 5G 요금제 가격 인하·서비스 개선,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 상의 불법 도박, 음란물 등 유해 정보 차단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법도 무시하고 내년 R&D 예산을 3조4천억원 삭감한 과정을 세밀히 분석해 집중 추궁했다. 최초로 각 부처·연구원별 R&D 예산 집계로 심각성을 드러냈다. 특히 R&D 예산 지역 편중을 지적하며 반복된 호남 홀대에 개선을 촉구했다.

국가 초대형 연구시설, AI데이터 구축 지원금이 가장 적은 광주·전남에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을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IST에 잔여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해당 부지에 과학기술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진 의사를 확인한 것도 눈에 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