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범기업 재산 강제매각 즉시 판결해야” 배상 확정판결 5년…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대법원에 촉구 안태호 기자

2023년 10월 30일(월) 20:31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린 지 5년을 맞아 시민단체가 일본기업 재산 강제 매각 절차와 관련해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 판결로부터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이 판결은 지난 1997년부터 일본과 한국의 법정에서 인권과 존엄의 회복을 위해 싸워온 피해자들과 한일 시민사회가 기나긴 연대투쟁으로 쟁취한 역사적 승리”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30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미쓰비시·일본제철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으나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강제적 자산 매각을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됐고 일본 기업의 항고·재항고로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15명 가운데 11명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나머지 4명은 정부 해결책을 거부했다.

이에 재단이 법원에 돈을 공탁했지만 법원은 당사자들이 반대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며 ‘불수리’ 판단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공탁시도는 끝났다. 정부가 외면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자신의 인권과 존엄 회복을 위해 지금도 싸우고 있다”며 “이춘석, 양금덕 생존 피해자가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리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대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전달했다./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