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대 시민인 청소년의 참여 활동을 보장해라! / 정은주 |
| 2023년 10월 31일(화) 1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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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은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청소년이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보호’로 시작돼 육성을 거쳐 ‘참여’로 발전됐다. 2004년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제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문화 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기반을 조성해야 하는 책임을 명시했다. 이에 정부는 청소년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축제를 장려하는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 등으로 청소년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잘 자라도록 지원해 왔다.
하지만 2024년 청소년정책 예산 38억2천500만원을 전액 삭감한다는 예산안을 내놓았다. 청소년 참여활동의 기본인 청소년동아리 활동, 청소년어울림마당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없애버린 참여예산 38억2천500만원은 청소년 인구로 보면 개인당 483원이다. 500원, 붕어빵 한 개 값도 안 된다.
국가의 청소년문화 활동 지원과 참여 활동 지원에 대한 책임은 어디로 갔는가?
2023년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의 평가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지만, 청소년 참여예산 483원, 적은 예산이지만 유용하게 잘 사용했다. 동아리 활동과 축제에서 재능을 뽐내며 청소년의 꿈을 꽃피웠다. 공부 잘하는 아이만 칭찬받는 학교 교육에서 소외된 좀비처럼 행동했던 청소년도 인정받고 어느새 뭔가에 관심이 생겨나고 그것이 사회활동으로 연결돼 주도성을 가지고 꿈과 진로를 찾아가는 데 도움을 주던 값진 예산이었다.
필자는 청소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후원사업가로, 기획자, 청소년 지도사로 삶을 살아왔다. 23년이 흘렀지만, 청소년에 대한 보편적 인식은 변함이 없다. 비행, 문제행동에 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보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먼저 그려낸다. 최근 쟁점이 되는 교사에 대한 비양심적인 부모들의 행동, 어른들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 교사의 권위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만 그 화살은 약한 학생들에게 향하고 있고 청소년의 인권마저 위협하고 있다.
2019년 말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면서 우리 사회가 청소년을 민주적 시민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은 아직 부족하다. 민주주의가 뭔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천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경험하고 실천하는 참여 활동의 기회가 필요하다. UN세계청소년행동프로그램에서도 “사회가 한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미래를 건설하고 설계하는데 얼마나 많은 청소년을 참여시키느냐에 있다”라고 청소년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청소년 참여의 범위는 매우 넓어지고 있다. 투표 참여 문제를 넘어서 지구가 직면한 환경문제, 동물보호, 인권 문제, 건강 등 다양한 이슈에 관한 관심과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실행을 앞둔 2024년 광주시 청소년 무상교통 지원의 과정을 보면, 청소년의 용돈을 주로 교통비로 사용하고 있기에 소비에 대한 어려움에서 출발했다. 2018년 아동·청소년의회에서 ‘통학 청소년 중·고등학교 거리를 기준으로 학생 교통비 지원조례’를 발표했고, 2022년 아동·청소년 무상교통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청소년교통비 지원 정책제안서’ 제출하는 등 참여 활동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했다. 이처럼 청소년이 자기 이야기를 시작할 때 ‘청소년 참여’가 시작된다. 어른들은 청소년 스스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된다. 청소년의 참여 수준이 높아지면 질수록 주도성과 자발성, 민주시민의 역량은 자연스럽게 키워지게 된다.
“교육은 머릿속에 씨앗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씨앗들이 자라나게 해주는 것이다.”라는 칼릴 지브란의 말처럼 가르침보다는 청소년들의 잠재능력에 관심을 가지고 고유한 성향, 취향, 재능, 천재성을 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참여 활동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잘 성장 되도록 청소년 참여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오늘의 10대 시민에게 참여 활동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