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 전남도회 “내년 SOC 예산 확대 편성해야” 16개 시도회·본부, 국회에 건의문 전달 임채만 기자

2023년 10월 31일(화) 20:10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등 16개 시·도회와 본부는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 편성 건의문을 지난 30일 국회에 전달했다.

건협 전남도회는 31일 “2024년 경제성장률 2.4%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31조원 규모의 SOC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내년 SOC 예산에 정부안 대비 4조1천억원을 확대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SOC 예산을 올해보다 4.6% 증액한 26조1천억원을 편성, 국회에 제출했지만 경제성장을 위한 적정 규모 SOC 예산에는 부족하다는 게 업계 측의 입장이다.

또 SOC는 투자적기를 놓치면 국민 불편, 산업활동 생산성 저하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해 재정 부담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SOC는 정부 지출 분야 중 경제성장 및 고용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에 경제위기 극복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더욱이 SOC 투자에 따른 GDP 및 고용증대 효과는 단기보다 장기적으로 더욱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협은 SOC 예산 확대가 필요한 요인으로 ▲경제성장 국가경쟁력 강화 기여 ▲국민 안전 생명 보호 위한 노후인프라 개선 시급 ▲지역 양극화 해소 등 국토균형발전 기여 등을 꼽았다.

건협 전남도회 관계자는 “정부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지역 불균형 해소 의지를 강조한 만큼 정부의 초광역권 메가시티 육성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는 필수”라고 밝혔다.

/임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