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료원 탈락’…市 “기재부에 강한 유감” 필수 의료 공백 해소 등 역설에도 당위·공공성 외면 울산시와 연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정부 요구 방침 박선강 기자

2023년 10월 31일(화) 20:31

광주시가 31일 광주의료원 설립사업이 기획재정부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 안전망인 만큼 재도전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광주시는 기재부에 대규모 재난대응체계 확립, 부족한 필수의료 인프라 공급, 공공의료체계 컨트롤타워 확보 등을 위해 반드시 광주의료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실제 광주지역은 병상 공급은 높은 수준이지만 요양·한방병원이 절반 이상인 데다, 적정진료가 가능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 23일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 참석, 프레젠테이션에 나서는 등 타당성재조사 통과에 전력을 쏟았다.

이 과정에서 강 시장은 의료원 설립 시 가장 문제가 되는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광주의료기금(담배소비세 5%) 신규 조성’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지방의료원의 특성 상 사업의 경제성 확보가 걸림돌로 제기됐지만, 광주시는 타당성재조사 기간동안 한국개발연구원의 질의 답변과 보완 자료를 수차례 제출하는 등 사업 설명과 설득을 통해 설립 근거와 당위성을 확보했다.

또 중앙부처와 국회의원, 광주시의회, 시민단체 등과 함께 광주의료원 설립을 위해 국회 토론회 및 시의회 정책토론회, 기자회견 등 범시민운동을 통해 역량을 모았지만 이날 탈락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기재부가 타당성 재조사에서 ‘경제성’에만 집중하며 지역 공공의료체계 구축에 꼭 필요한 광주의료원의 가치를 평가에 반영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공공의료사업을 추진하는 의료원의 특성상 경제성 확보가 기본인 예비타당성조사 문턱을 넘기 어려운 만큼 울산과 연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