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에 매장된 관계없는 유골 화장 ‘무죄’ 안재영 기자

2023년 10월 31일(화) 20:31

자신과 관계없는 유골이 주거지 앞마당에 매장된 사실을 알고 해당 유골을 꺼내 화장한 80대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31일 광주지방법원 형사3부(부장판사)에 따르면 분묘발굴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80대)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께 자신의 주거지 앞마당에 매장된 두 구의 유골을 포크레인으로 꺼내고 화장한 뒤 망인의 가족 B씨에게 전달했다.

A씨가 분묘 개장했을 당시 B씨 또는 망자의 다른 연고자들은 입회하지 않았다. 이에 B씨 등은 2020년 “2017년 10월께 분묘 개장 사실을 알았다”며 A씨를 고소하고 수사기관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 등의 수사기관·법정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B씨로부터 분묘 개장과 유골 화장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는 A씨와 실제 작업을 수행했던 C씨의 진술이 부합하다”며 “A씨가 오래전부터 B씨와 분묘의 개장 또는 이장에 관한 협의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