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약자보호·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예산 투입” 국회서 예산안 시정연설 ‘거국·초당적 협력’ 요청 김진수 기자

2023년 10월 31일(화) 20:31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건전재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4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했다”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다만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이라며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123만 기초수급 가구에 1조5천억원 생계급여 추가 지급 ▲한부모 가족 소득 기준 완화로 3만2천명에게 추가 양육비 지원 ▲다문화 가정 자녀 6만명에게 연간 최대 60만원의 교육활동비 신규 지급 ▲저소득층 대학생 67만명 장학금 평균 8% 인상 등을 소개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충실히 사용하겠다”며 “홍수 피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 추진하고 전국 하천에 홍수 조기 경보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해 연금 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했다”며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 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대폭 삭감으로 논란이 된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서는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 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하는 것”이라며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며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해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외교 분야에서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안보, 경제, 첨단 기술, 정보, 문화를 망라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구축했다”며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에서 긴밀히 작동하는 한미 경제 안보 협력 메커니즘은 위기 관리 능력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