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특구’로 새로운 지방시대 연다 尹정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추진 우동기 “지방서도 양질 일자리 확보 가능” 김진수 기자

2023년 11월 01일(수) 20:22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기회발전, 교육발전특구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5개년 중기 계획으로 그동안 별도 수립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이 통합된 것이다.

종합계획의 핵심은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다.

기회발전특구에서는 세제 혜택 등 각종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지방인구 유입을 유도한다.

기업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하며, 창업 및 신설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간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한다. 특구 이전 및 창업기업의 신규 취득(비수도권)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는 100%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 동안 100%, 이후 5년 동안은 50% 감면한다.

특구 기업에는 개발부담금을 100% 감면하고 가업 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교육자유특구의 목표는 지역 학생들이 수도권만큼 좋은 교육을 받아 우수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돕고, 그들이 자란 터전에서 일자리를 찾아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선정 시 지방정부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교육 발전 전략과 특구 내 적용 가능한 특례를 자율적으로 수립, 제안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역 현장의 의견을 추가 수렴한 후 이달 중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12월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다. 도심융합특구는 기존 교통과 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된 복합거점이다.

내년 4월 도심융합특구특별법이 시행되면 상반기 중으로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광역자치단체(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가 기본계획 승인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지역 문화·콘텐츠 진흥사업과 관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13개 문화특구인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원(지방비 50%)을 지원한다.

2030년까지 광주 AI산업 융합 집적단지 등 5곳 이상에 ‘디지털 혁신지구’를 조성하고 국가첨단산업단지 등 지역별 특화된 첨단산업 거점을 육성한다.

또 지역 의료체계를 개선해 2027년까지 응급 의료체계를 개편·확충하고 권역 내 협력 체계를 추구한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교육자유특구로 지방 대학이 경쟁력이 생겨 청년들이 유입되고 기회발전특구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되면 청년들이 계속 지방에 살 수 있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