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역신문발전지원기금 증액해야” 대신협, 국회 예산 심의 과정서 올해 수준 증액 건의 대신협 공동취재단

2023년 11월 01일(수) 20:22

전국의 유력 지역일간지 29개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이하 대신협)는 자치분권·균형발전시대를 견인하는 지역 신문의 콘텐츠·역량 제고와 건전성, 신뢰성 구현을 뒷받침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기금이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서 크게 감액된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

대신협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건의문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체 위원들에게 발송했다.

대신협은 건의문에서 “지난해 1월 국회에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했음에도 정부는 2024년 지역신문발전지원 예산(안) 증액은 커녕, 전년보다도 11.7% 삭감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상시법 전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며 “2024년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정부 일반회계 전입금을 20억원 늘려 최소한 전년 수준을 유지시켜야 한다”고 국회에 요구했다.

특히 대신협은 “정부가 매년 줄여오던 지역신문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일반예산 전입금 지원을 2024년부터 전면 중단, 언론진흥기금에서 전액 충당토록 하는 예산안을 편성함으로써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독립성과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와 함께 대신협은 “세출 감축 기조에 따른 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극심한 매체 불균형 구조를 개선하고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시대 지역의 건전한 여론 조성과 지역 발전의 추동력 확보는 물론,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 증진에 필수적인 요소인 지역 신문의 향후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신협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