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前장관 “정부, R&D 예산 되살려야” “명확한 기준·근거 없이 졸속 처리” 박선강 기자

2023년 11월 01일(수) 20:22

노형욱 경제·국토교통연구소장(전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1일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가 무차별하게 삭감한 연구·개발(R&D) 예산 가운데 국가의 미래를 일구는데 필요한 예산 만큼은 반드시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생활 가운데 기획재정부에서만 30년을 근무해 ‘예산전문가’로 정평이 난 노 소장은 11월부터 돌입하는 예산 국회에 앞서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기조는 명확한 기준도, 근거도 없이 졸속으로 이뤄진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 소장은 “2020년, 2022년에 수립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2024년 R&D 지출 계획은 32조원이었고, R&D 분야에 대한 일관된 투자·지출 기조를 유지해왔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올해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의 2024년 지출 계획은 23조9천억원으로 급감해 그동안 정부가 수립했던 중장기적 지출 방향과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노 소장은 “비합리적인 R&D 예산안 편성은 관련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저하하고, 정책 신뢰도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예산 국회에서 대학생들의 진로와 밀접한 교육에 사용되는 예산은 물론, 국가의 미래를 일구는데 필요한 연구 예산은 꼭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