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비자 가점 준다 광주시, 비전문취업 등 4년 이상 체류 등록외국인 대상 박선강 기자

2023년 11월 01일(수) 20:23

광주시가 외국인의 안정적인 고용과 장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가점(30점) 추천제도를 시행하기로 해 산업계 인력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추천제도는 지난 9월25일 법무부가 발표한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K-point E74)’에 따라 추진됐다. 법무부는 산업계 인력 부족 상황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추천 제도(총 5천500명)를 신규 도입했다.

특히 업무 숙련도와 사회통합도에서 숙련기능인력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나 평균 소득, 나이 등의 이유로 전환 요건 최소 점수(200점)를 충족하지 못한 외국 인력을 대상으로 추천 가점 30점을 부여해 비자 전환을 허용, 숙련기능인력(E-7-4)을 확대한다.

장기 취업이 가능한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는 2년 단위로 연장해 고용주와 맺은 계약 기간동안 계속 체류할 수 있으며, 가족 동반 체류도 가능하다. 추후 단계적으로 영주권 전환이 가능해져 외국 인력의 안정적인 정착이 기대된다.

신청 대상은 ▲최근 10년간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자격의 4년 이상 체류한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천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인 자 등 4개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인이다.

주상현 외국인주민과장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지역 숙련기능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