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도서’ 지만원 상대 손배 청구 소송 열려 기념재단·오월 공법단체 전신 사단법인 등 청구 안재영 기자

2023년 11월 02일(목) 17:40

5·18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 등 허위사실이 담긴 왜곡도서를 출간한 지만원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이 열렸다.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임태혁)는 2일 5·18기념재단과 (사)5·18민주유공자 유족회, 5·18구속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현 공법 3단체) 등이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지씨는 지난 2020년 6월께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는데,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원고들은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지씨를 상대로 1억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초 소송은 지난 2021년 2월19일 접수됐지만, 지씨의 소송이송·기피 신청 등으로 재판이 연기돼 왔다.

이날 원고 측은 “지씨는 현재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로 실형을 살고 있다”며 “(지씨는) 다른 왜곡 도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원고들에 대한 배상이 보전됐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동일한 불법행위가 각각 다른 도서들로 인해 발생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지씨 측은 “해당 서적에 적힌 내용은 사실 적시가 아닌 어떤 사건에 대한 본인의 해석과 평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해당 서적의 허위사실 부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 해 2월22일 재판을 속행키로 했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