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미가입 사업장 11월 가입을” 광주전라제주본부, 한달간 ‘가입 강조기간’ 운영 기수희 기자

2023년 11월 02일(목) 20:48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본부장 최옥용)는 2일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위해 11월 한 달 동안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 대상은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이다. 여기에는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포함)가 해당된다.

사업장 적용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이며, 근로자의 자격 취득일은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로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 및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공단에서 직권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 115조(벌칙) 및 제 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공단은 오는 24일까지 직장가입자 허위취득 근절계도기간도 운영한다./기수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