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간척지 임대료 40% 인상’ 백지화 윤재갑, 한국농어촌공사 상대 문제 제기 김진수 기자

2023년 11월 02일(목) 20:49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한국농어촌공사의 해남군 간척지 영농 임대료 40% 인상 방침을 백지화시켰다.

2일 윤재갑 의원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해남군 일대(금호 2-1지구)의 간척지에 대해서만 영농 임대료를 약 40% 인상할 방침이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해당 간척지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익형 직불금 수혜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영농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함께 농민을 대상으로 계약 변경 동의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 윤재갑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농어촌공사가 임대료 조정 근거로 삼은 ‘임대차료 산정기준 변경 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인상 백지화를 요구했다.

실제 농어촌공사가 농민들과 체결한 계약서는 ‘약관법’에 따른 명시 설명 의무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계약 체결 당시 계약 당사자 모두가 예상할 수 없었던 공익형 직불금 수령을 이유로 계약 기간 내에 임대료를 높이겠다는 것은 농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란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의 주장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마친 한국농어촌공사는 “기존 계약이 종료되는 2024년 12월까지는 현행 계약 조건을 유지하겠다”고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전해졌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