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전세사기 피해자 78명 인정 국토부 피해지원委 결정…우선매수권 등 지원 가능 박선강 기자 |
| 2023년 11월 02일(목) 2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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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2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총 78건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경·공매 절차 지원, 우선 매수권 부여, 조세채권 안분, 신용회복 지원, 금융지원, 긴급복지 지원요청 등 다양한 정부 지원 대책을 받을 수 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22건이다. 보증금 반환 가능 6건, 미반환 의도 없음 4건, 다수 피해 발생 없음 3건, 계약 종료 미도래 8건, 기타 1건 등의 사유로 피해자 결정 심의에서 부결됐다.
나머지 신청 건 가운데 국토부 심의 중 9건, 광주시 조사 중 22건, 신청 취하 1건 등이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6월1일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에 따라 10월말 현재까지 총 132건의 전세사기 피해 신청을 받았고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있다.
광주시에 신청 접수된 주된 피해 지역은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이 밀집해 있는 광산구로 91건(69%)이 집중됐으며, 20·30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인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 중 108건(82%)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박선강 기자
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