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세사기 피해 다수 청년들에 세심한 지원을

2023년 11월 05일(일) 19:47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광주에서 78건이 피해자로 결정됐다. 신청한 132건 가운데 보증금 반환 가능, 미반환 의도 없음, 다수 피해 발생 없음 등의 사유로 22건이 부결됐다. 나머지는 국토부 심의 및 광주시 조사중에 있다. 주된 피해지역은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이 밀집해 있는 광산구로 91건(69%)이 집중됐으며, 20-30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인 청년층이 108건(82%)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전대미문의 전세사기가 수도권을 비롯해 광주에서도 광범위하게 발생했고, 또 진행되고 있다.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을 중심으로 미래세대들이 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적으로도 유사하다. 사회적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근절을 위해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 가담한 공인중개사, 컨설팅업자 등 공범·배후세력도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 한다.

광주시는 아직 22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서둘러 마무리짓고 후속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피해자들의 경우는 경·공매 절차, 우선 매수권 부여, 조세채권 안분, 신용 회복 및 금융 지원, 긴급 복지 요청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도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일순간 삶의 보금자리가 위협받고 있다. 내일을 준비하며 한푼 두푼 아끼고 아껴 모은 전 재산이다.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 일상회복이 말처럼 쉽지 않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 가능하도록 세심하게 보살펴야 한다.

무자본 갭투자 등 그 수법이 조직적이고 악랄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대책 수립에 전력해야 한다. 법과 제도적 장치를 더 완벽하게 구축해야 한다.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해서 추진하는 한편으로 피해자를 신속히 확정하고,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