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은행권’ 질타에 ‘상생금융 시즌2’ 임박 금융지주·취약층 이자감면 등 사회공헌프로그램 준비 연합뉴스 |
| 2023년 11월 05일(일) 20:11 |
이번에 윤 대통령이 가계 및 소상공인 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 등을 언급한 만큼 각 금융그룹은 ‘상생금융 시즌 2’에서 취약계층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융당국도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 은행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서민금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원 출연을 늘리고 관련 상품 취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지주 회장 16일 간담회
당초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의 ‘종노릇’ 발언이 전해졌을 때만 해도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진의 파악’에 주력하던 모습이었다.
그러나 지난 1일 윤 대통령이 다시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 우리나라 은행의 이런 독과점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든지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의중은 명확해졌다.
올해 초 윤 대통령이 은행 성과급 지급을 ‘돈 잔치’로 규정하고 금융 분야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고 발언한 이후 한 차례 시행된 상생금융에 이어 ‘시즌 2’가 시작됐다는 반응이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6일 회계업계와의 행사에 참석하는데, 그동안 공개석상에서 ‘상생금융 전도사’ 역할을 해왔던 이 금감원장의 입을 통해 F4 회의에서 논의된 방향성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5대 금융지주, 상생방안 준비 착수
각 금융그룹은 16일 간담회를 앞두고 구체적 상생방안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지난 3일 선제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30만명 대한 1천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KB금융의 경우 우선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가운데 7% 이상의 고금리를 적용받는 대출자의 이자를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한금융 역시 이미 시행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청년층 상생금융 지원 프로그램의 기간 연장과 함께 금리 인하, 연체이자 감면, 매출채권보험료지원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금융판 이익공유제’ 확대
금융지주의 상생금융 패키지와 별도로 정부가 추진 중인 서민금융 활성화방안 마련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안은 서민금융 관련 상품 및 운영체계 개선과 함께 충분한 재원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융당국은 큰 틀에서 서민금융 보완계정 출연요율 인상, 차등 출연요율 개편 등을 추진키로 하고 구체적인 업권별 인상폭을 저울질 중이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보완계정 출연금은 약 2천300억원으로, 이중 1천100억원을 은행이 납부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은행의 출연요율을 0.06%로 올리면 은행의 연간 출연금은 2천200억원, 법상 한도인 0.1%를 채우면 연 3천700억원의 서민금융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
◇저신용자 특례보증 취급 연내 11곳까지 확대
급전 수요가 커진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서민금융 상품 확대 및 재정비도 이뤄진다. 최근 이용자가 몰리며 ‘오픈런 대출’이란 별명까지 얻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의 경우 취급 은행이 연내 11곳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기존 지방은행 2곳(광주·전북은행)과 저축은행 4곳 등 6곳만 최저신용자 특례 보증을 취급하며 공급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지난달 저축은행 3곳(하나·IBK·신한)이 대출을 시작했으며, 연내 BNK저축은행과 KB저축은행 등 2곳이 합류할 예정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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