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첨단·소부장 예산 1조 편성’ 촉구 “전수조사 결과 내년 1조6천414억 국비 필요” 김진수 기자

2023년 11월 05일(일) 20:33

양향자 국회의원(한국의희망, 광주 서을)이 지난 3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첨단산업·소부장 특화단지 증액 예산 1조원을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양 의원이 첨단산업 특화단지가 위치한 7개 지자체(구미, 용인·평택, 울산, 전북도 새만금, 청주, 천안·아산, 포항)와 소부장 특화단지가 위치한 5개 지자체(안성, 부산, 대구, 광주, 오송)를 전수조사한 결과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총 15조2천538억원, 2024년에는 1조6천414억원의 국비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지난 9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조치 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정부가 국비로 첨단산업 특화단지에 직접 지원하는 금액은 총 444억원에 불과하다. 필요 예산의 0.3%이다.

또 올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원 예산은 총 199억원, 신규 소부장 특화단지 예산은 337억원에 불과하다.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1조6천414억원의 3% 수준이다.

양 의원은 “당장 내년부터 전력·용수 인프라 확대와 인력·테스트베드 구축, R&D 과제 확정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2026년 착공 예정인 용인에 투자를 결정한 기업들은 예비비라도, 기금이라도 좋으니 1조원 가량의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호소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쟁국 일본은 ‘반도체 강국 부활’을 목표로 국가적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신속한 재정 투입을 위해 기금을 만들어 약 22조3천86억원을 반도체 공장에 투입한 상황”이라며 “일본은 천 년에 한 번 오는 기회라고 말하는데 그 말은 곧 우리에게는 위기라는 말과 같다”고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특화단지 조성 및 구축 상황에 따라 착공 시점에 차질 없이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양 의원님이 제출한 증액안을 잘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