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간 소년처분 20대 또 성범죄 ‘실형’ 광주지법, 특수강간 인정…징역 4년 선고 안재영 기자

2023년 11월 05일(일) 20:33

미성년자를 강간해 소년처분을 받았던 20대가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살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5일 ‘강간 등 상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0대)씨에게 징역 4년과 5년간의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18·여)씨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 감금하고 강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저항하자 A씨는 수차례 폭행, 협박하고 간음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쳐 특수강간 혐의로 형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 6월 동거하던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자 창문을 통해 집 안에 들어가 침대 매트리스 커버를 가위로 찢는 등 특수재물손괴와 사기 등의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이 형량에 고려됐다.

재판부는 “A씨는 이전에도 미성년자를 강간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사기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인정하고 특수강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