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등 연료 이동 차량으로만 판매는 영업방법 위반” 광주지법, 전 석유 일반판매소 대표 벌금형 선고 안재영 기자

2023년 11월 05일(일) 20:33

석유제품이나 대체연료를 이동차량으로 판매한 전직 석유 일반판매소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5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북 정읍의 한 석유 일반판매소 대표였던 A씨는 점포를 폐쇄한 상태에서 지난 2020년 4-6월 ‘홈로리’ 차량을 이용해 광주 가정집과 모텔 등에 등유를 공급했다.

그러나 석유판매업자가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점포 내에서 직접 판매하지 않고 이동판매차량으로만 공급할 경우 영업방법 위반이라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