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학 기간제교사 과다채용 폐해 심각하다니

2023년 11월 06일(월) 19:48

광주지역 사립학교의 기간제교사 채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광주시의회 심창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5)에 따르면 채용 비율이 중학교는 35.8%, 고등학교는 36.4%에 이른다. 특히 정원 대비 절반을 넘는 학교는 각각 3곳, 10곳에 달한다. 특정 학교의 경우 교사 정원 49명 중 무려 29명으로 59%를 점유하고 있다.

심 의원은 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제2의 명진고 사태가 또 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 정규 교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독려하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절반 가까이가 학생들을 전담해 지도하고 관리·감독하는 담임까지 맡는 실정이다. 아울러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부장 보직을 떠넘기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통상 계약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고 임용 주체가 학교라는 점에서 버거운 직무를 마냥 회피할 수 없다. 학교에서 학령인구가 감소한다는 구실로 퇴직 교원의 빈자리를 채우는 사례도 흔하다. 개인적인 지도력은 비교할 수 없다 해도 정식 자격을 취득하지 못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이는 빈번한 교권 침해를 대응하기 위해 교권 강화가 시급한 현실과도 괴리된다. 교직에 대한 과도한 개방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학생들이 당하게 될 것이다.

기간제교사는 군 입대, 육아, 질병 및 간병, 그리고 유학 목적의 휴직과 병가 등으로 인한 정교사의 결원 보충을 위한 순기능으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수요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나치다 싶을 과다 채용에 따른 폐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사립학교는 정규 교원 채용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단순히 가르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교사로서의 소명의식이 전제돼야 하는 것으로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정교사 증원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기간제교사는 일시적 대체 자원이다. 학교 자체적으로 유능한 인재를 정규직으로 선발하는 방법도 검토했으면 한다.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기이한 구조를 외면해야 되겠나. 당국은 책임감을 가지고 제대로 점검하고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