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대 생활 예산 증액 추진” 지역상품권·청년교통비·전세사기피해 초점 정책위,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간담회 “권력기관 예산 5조원 삭감…새만금 증액” 김진수 기자

2023년 11월 06일(월) 20:22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가운데)이 6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예결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 심사가 시작된 2024년 정부 예산안과 관련, “권력기관을 중심으로 증액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 최소 5조원을 감액하겠다”며 “5대 생활예산의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024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의 미래, 현재, 과거를 포기한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절대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5대 생활 예산’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청년 교통비 ‘3만원 패스’ 사업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소상공인 가스·전기요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등을 의미한다.

이 의장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정밀 검토를 통해 4조7천억원 정도 감액 대상 사업을 발굴해 놨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통령비서실, 법무부,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관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가 가장 많이 증액됐다”며 “이를 대폭 조정하는 한편, 올해 수준으로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 감액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고위공무원 처우 개선율(월급 인상률)을 일반직과 같이 2.5%로 잡았다”며 “심사 과정에서 고위공무원 인상분을 반납하거나 인상률을 낮추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과도하거나 사업 설계가 부실한 사업,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되는 사업은 예산을 대폭 감액하겠다”며 원전생태계금융지원사업,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 등을 조정 대상으로 언급했다.

민주당은 대신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과 새만금 사업 예상은 증액시키는 내용의 ‘5대 미래 예산’, ‘5대 생활 예산’을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강 의원은 먼저 ‘5대 미래 예산’으로 “청년·신진 연구자의 도전 의지를 뒷받침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며 “R&D 예산을 증액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다”며 새만금 SOC 예산, 지구 개발 예산 등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대비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아동수당 등 보육 지원 예산 확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예산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예산 증액 분야에 대해선 “언제, 얼마나 증액할지는 현재로서 못 박지 않을 생각이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김포, 서울 편입’과 관련, 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에 역으로 촉구하고 있는 지하철 5호선 연장안에 대해 강 의원은 “예비타당성면제 예산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