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기간 중 회사 소유 번호판 몰래 판 대표 징역형 안재영 기자

2023년 11월 06일(월) 20:22

횡령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소유의 ‘영업용 번호판’을 몰래 매각한 8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6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8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곡성군 소재 화물운송업체 B사의 대표이사인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4월까지 4회에 걸쳐 회사 소유의 차량 번호판 4개를 총 5천800만원에 판매하고 개인 생활비 또는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업무상횡령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B사의 대표이사로써 상당 기간 급여를 받지 못한 점, 횡령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