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전남 1조5천억·광주 2천억 감소 ‘비상’ 9월 기준 전국 10조 줄어…김회재 “세수결손, 균형발전 위협” 김진수 기자

2023년 11월 07일(화) 20:28

올해 9월까지 광주시와 전남도에 교부된 지방교부세가 1년 전과 비교해 각각 2천억여원, 1조5천억여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을)이 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교부세 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기준 지방교부세(전국)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1천331억원 감소한 48조2천77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에 주는 재원으로 보통·특별·부동산 교부세 등으로 구성된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의 일반 재원으로 쓰이며 특별교부세는 재해 발생 등 특수한 재정 수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교부된다. 부동산교부세는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전액을 지자체에 나눠주는 균형 재원으로, 각 지자체의 재정 여력 뿐만 아니라, 지역 여건을 종합 고려해 배분한다.

세목별로는 보통교부세가 지난해보다 9조7천603억원 줄어 감소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동산교부세는 전년 대비 3천728억원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1조5979억원 감소해 17개 시·도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컸다. 이어 전남 -1조5천877억원, 전북 -1조1천350억원, 경남 -1조1천10억원, 강원 -1조878억원, 충남 -8천11억원, 충북 -7천135억원 등의 순이다. 광주는 같은 기간 2천82억원 줄었다. 반면, 울산(+545억원)과 세종(+15억원) 등 2곳은 전년 대비 지방교부세가 소폭 증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지자체로 이전되는 지방교부세가 당초 75조3천억원에서 약 11조6천억원 줄어든 63조7천억원으로 예측한 바 있다.

김회재 의원은 “부자 감세와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발생한 역대 최대 폭의 세수 결손이 지자체의 재정에도 직격탄을 날리며 균형발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정책 실패 책임을 인정하고 국정 기조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