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근로자·사업주 무더기 적발 광주노동청, 고용보험법 위반 19명 檢 송치…2억5천여만원 환수 안재영 기자

2023년 11월 07일(화) 20:28

실제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지만 퇴사한 것처럼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받아낸 근로자와 이를 함께 공모한 사업주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7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4-9월 실시한 기획조사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6명과 사업주 3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타간 실업급여는 1억6천100만원 상당으로, 광주지방노동청은 추가 징수분을 더해 2억5천900만원을 환수했다. 부정수급자 16명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사업주와 공모해 사업장에서 퇴사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취업 사실을 감추고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3명은 실제 퇴사를 하긴 했지만 같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에 재취업해 급여를 자녀나 동생 명의 통장으로 지급받았다.

또 다른 3명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재취업을 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으며 실업급여를 계속 받기도 했다.

사업자들은 부정수급자들의 4대 보험 신고나 근로계약서 작성을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끝나는 날짜로 조정했으며, 실업급여로 월급의 일부를 대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양정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해외 체류 기간 인터넷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례 등 전국 부정수급 의심자 2천여명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할 계획”이라며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