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입대’ 피하려던 20대 ‘병역법 위반’ 징역형 고의로 체중 감량…광주지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안재영 기자

2023년 11월 08일(수) 18:08

현역병 입대를 피하고자 일부러 살을 뺀 20대가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의로 체중을 감량해 4급 사회복무 요원소집 대상 처분받기로 마음먹고, 금식과 과도한 운동으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0년 6월 최초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A씨는 키 175㎝, 체중 48.6㎏으로 처분이 보류됐고, 2개월여 뒤 병무청의 불시 방문에서도 체중이 50.7㎏으로 측정돼 4급 소집 대상이 됐다.

그러나 추후 고의로 살을 뺀 사실이 적발돼 A씨는 결국 현역병 복무를 했다.

김 부장판사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훼손한 점은 엄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현역병 복무를 마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