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먼 섬 특성 고려한 국가 지원 필요” ‘국토외곽 먼 섬 지원특별법’ 국회 공청회 열려 고령 인구 많고 인구 감소폭도 커 소멸 가속화 목포-가거도 1㎞ 당 비용 목포-서울 KTX 2배 김진수 기자

2023년 11월 08일(수) 20:23

‘먼 섬’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국토외곽 먼 섬·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국회 공청회’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김교흥(민주당, 인천 서갑)·강병원(서울 은평을)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남구·울릉)·김용판(대구 달서병)·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7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사진>

공청회는 우리나라 외곽 섬들이 ‘먼 섬’이라는 지리적인 특성상 교통·교육·의료·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소외되고 기반 시설도 낙후돼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먼 섬의 소멸은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섬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먼 섬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27.1%로 전국 평균 18%, 섬 평균 26.7%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또한 7년 전인 2015년에 비해 섬의 인구는 2% 감소했지만, 먼 섬의 인구는 9.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먼 섬의 경우 교통비도 비싸 주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목포에서 출발해 먼 섬인 신안 가거도에 가기 위한 여객선의 1㎞당 교통비는 480원으로 목포-서울 KTX의 1㎞당 비용인 150원보다 2배 이상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이는 여객선의 1㎞당 평균 비용인 362.9원에 비해서도 100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먼 섬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유인섬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먼 섬이 위치한 신안군·울릉군·옹진군과 관련 정부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좌장은 강제윤 섬연구소장이 맡았고, 발제는 최조순 한국섬진흥원 정책연구실장의 ‘먼섬의 실태와 지원 필요성’, 김윤배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대장의 ‘동해 해양생태계의 오아시스, 울릉도(독도)의 가치와 미래’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는 이준식 행안부 균형발전진흥과장, 김현정 연세대학교 교수, 이주빈 신안군 섬문화다양성네트워크 TF단장, 박원호 위드더월드 이사가 참여했다.

서삼석 의원은 “먼 섬의 주민은 국익을 위해 국토 외곽을 수호 및 관리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국가 차원의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가거도·흑산도·울릉도·독도와 같은 먼 섬의 주민은 해상 교통비를 비롯한 물류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더욱 크게 체감되기 때문에 EU처럼 육지와 차별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국가 영토의 최전방을 수호하는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예우가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에서 먼 섬 주민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와 입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지난 7월7일 먼 섬 주민의 정주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