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정부 비축 사업에 양식수산물 포함 소비위축·산지 가격 폭락…道 지속 건의로 정부 반영 김재정 기자

2023년 11월 10일(금) 07:45

전남도는 9일 “수산물 정부비축사업 시행요령이 지난 3일 개정돼 그동안 비축 대상에서 제외됐던 양식수산물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정부비축수산물이란 수산물의 비생산 시기나 소비가 증가하는 명절 등 초과 수요 발생 시 공급하기 위해 주생산 시기에 수매해 비축하는 수산물을 말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수산물의 원활한 수급 조절로 생산·유통 가격을 안정시키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정부 비축 수매 수산물 품종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그해 생산·수급 동향 등을 감안해 별도로 지정한다. 어획 수산물인 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 마른멸치, 참조기와 천일염이 대상이다.

비축수산물에 양식수산물이 포함된 것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일부 양식 품종의 산지 가격이 폭락하자 전남도가 정부 비축사업에 포함시켜줄 것을 지속 건의한 결과다.

개정 ‘수산물 정부비축 사업 시행요령’에는 외부 요인에 의한 소비 위축으로 발생한 산지 적체 물량 해소를 위해 관련법에 따라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에서 특정 품목의 수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양식수산물의 수매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수매품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수매 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비축수산물 판매처에서 판매 권장 가격 미준수 등 부당 판매가 적발될 시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개정 시행 요령은 공고일인 이달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행정처분 관련 규정은 내년 3월1일부터 적용된다.

/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