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기 시의원 “징계 시효 만료 이유로 지산IC 예산낭비 책임 실종” 박선강 기자

2023년 11월 10일(금) 07:45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지난 10월 발표한 지산IC 특정감사에서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경징계한 것과 관련, “예산 낭비 책임이 사라진 감사 결과”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5)은 9일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초 설계용역부터 좌측로 설계변경 절차 위법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 징계 시효 만료 조건을, 다른 위법 행위나 부적정 행정 행위에도 적용한 것은 결과적으로 관련 공무원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시도”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특정감사 법령 위반 판단을 수용한다면 담당 공무원들의 사업 전반에 걸친 위법 행위로 약 100억원 가까운 예산이 낭비됐다는 결론인데, 이런 행위가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적 의견도 있다”며 “지산IC 설계 용역 결과가 수차례 번복되는 과정의 위법 행정, 책임 회피 행위가 제대로 진단되지 않는다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