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 ‘동림호’ 선원 모두 50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광주고법, 반공법 위반 항소심 재심서 무죄 선고 안재영 기자

2023년 11월 10일(금) 07:45

1971년 납북된 ‘동림호’ 선원 모두가 50여년 만에 간첩 누명을 벗었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혜선)는 9일 50여년 전 간첩으로 몰려 처벌받았던 납북어선 동림호 선원 5명(1명 생존·4명 사망)의 반공법 위반 항소심 재심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선장 신평호(84)씨와 함께 1971년 5월 인천 연평도 인근 바다에서 목선 동림호를 타고 조기를 잡던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치됐다. 이듬해 5월 선원들은 북한에서 풀려나 고향 여수에 도착했지만, 일부러 어로한계선을 넘어가 북한에 붙잡혔고 사상교육·간첩 지령을 받은 뒤 의도적으로 풀려나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1년(집행유예 3년) 등 유죄판결을 받았다. 당사자들의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져 50여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피고인 측은 “영장 없이 불법 구금상태에서 조사받았고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과거 수사기관 진술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였고 증거 능력도 없다”며 “공소사실은 생명과 신체에 대해 위해를 가하는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로 봐야 하므로 피고인들은 무죄”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9월 열린 재심에서 먼저 무죄 판결을 받은 동림호 선장 신평호씨도 이날 법정을 찾아 함께 기쁨을 나눴다.

납북어부 관련 전남에서는 동림호 납북어부 6명(4개 사건), 탁성호 납북어부 5명(1개 사건) 등이 모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재심 결과가 확정되면 형사보상금 등을 신청하는 등 후속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