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정체성 지닌 ‘법적 남성’ 예비군 훈련 면제해야” 광주지법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 타당” 판시 안재영 기자

2023년 11월 12일(일) 18:00

법적으론 ‘남성’이지만, 여성의 성 정체성을 지닌 채 살고 있다면 예비군 훈련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12일 법적 성별이 ‘남성’인 A씨가 광주·전남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병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현역병으로 입대했으나 2017년 '군 복무 적응 곤란자'로 분류돼 2018년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

2019년 첫 예비군 훈련을 받은 이후 A씨는 2021년 ‘성전환증 진단’을 받아 여성호르몬 요법을 받으며 여성 정체성을 갖고 살아갔다.

이에 A씨는 2022년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며 병역 처분 변경 신청을 냈으나, 병무청은 이를 거부했다.

A씨는 "사회적·신체적으로 여성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남성 예비군들과 함께 훈련받도록 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다른 성전환자들에게는 훈련을 면제한 처분을 해 평등의 원칙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로지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을 목적으로 A씨가 2년 이상 여성호르몬 요법을 받으며 여성으로 살아가려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성별 불일치로 예비군 훈련을 면제하고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인 신체 등급 5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