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권 ‘상생 금융’ 방안 놓고 속앓이 연 60조 이자 이익 등 비난 이어져 추가 대책 마련 분주 연합뉴스 |
| 2023년 11월 12일(일) 19:57 |
오는 16일 금융당국 수장들과 주요 금융지주 회장단의 회동이 임박한 가운데, 어떤 상생 금융 방안을 마련해 제시해야 할지 각 금융그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주 일부 금융그룹이 개별적으로 많게는 이자 감면을 포함해 각 1천억원 규모의 금융 취약계층 지원책을 내놨지만, ‘연 60조원 이자 이익’, ‘돈 잔치’ 등의 비난이 정부와 여당에서 오히려 더 거세지자 금융권은 당국의 눈치를 살피며 추가 대책을 찾기 시작했다.
결국 가장 주목되는 것은 금융그룹들이 비난의 주요 표적인 이자 이익 가운데 얼마를 기부나 출연 등의 형태로 내놓을지다. 이렇게 마련된 은행권 공동 재원을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이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등에 쓰자는 아이디어도 금융권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재정으로 할 일을 금융 사기업에 떠넘긴다”, “썩 내키지 않는 방산 수출 대출에도 동원한다” 등의 ‘관치 금융’ 논란도 커지고 있다.
◇개별대응? 공동대응? 상생방안 놓고 5대 금융그룹 갈팡질팡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은 상생 금융 방안과 관련해 각 금융지주 회장에게 “개별 금융그룹별로 대응하기보다는, 금융 취약계층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새로운 내용을 마련해 은행권 공동으로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5대 금융지주 회장은 당초 13일 김 회장과 함께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만나 16일 당국과의 회동에 앞서 적절한 상생 금융 아이디어를 미리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후 “사전에 지원 규모 등을 조율한다는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모임을 불과 이틀 앞두고 돌연 해당 일정이 잠정적으로 취소됐다.
현재 정부의 압박 속에 무엇을 더 내놔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는 금융권의 처지를 그대로 드러낸 해프닝이다.
◇하나·신한 1천억 지원안에도…“그런 정도로는 안되지 않겠나”
올해 초에 이어 다시 이달 초 ‘(은행의) 종노릇’ 등의 표현과 함께 정부의 은행 때리기가 시작되자, 앞서 3일 하나은행은 발 빠르게 소상공인·자영업자 30만명에 대한 1천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일정 기간 약 11만명이 납부한 이자 가운데 약 665억원을 ‘캐시백’ 형태로 돌려주는 방안이 핵심이다.
신한금융그룹도 6일 약 1천억원 규모의 취약 금융 계층(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지원 방안을 내놨다. 현재 시행 중인 소상공인 이자 감면·수수료 면제 등 상생 금융 지원 프로그램의 기한을 1년 연장하고 대상을 늘리는데 610억원, 소상공인·청년 금융 부담 완화 부문에 440억원을 새로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반응은 차가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올해 은행권 이자 이익이 60조원으로, 역대 최고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은행이 반도체나 자동차만큼 다양한 혁신을 해서 60조원의 이자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은행 산업에 계신 분들도 현실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자이익으로 재단출연·기부 등 아이디어 짜내기
이런 발언들로 미뤄, 금융권에서는 “은행별 1천억원 정도 규모의 이자 감면 등 기존 프로그램으로는 은행 때리기가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분석이 퍼졌다.
당초 6일 또는 7일 상생 금융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었던 KB금융그룹이 발표를 잠정 보류한 것도 이런 분위기 때문이다. 우리·NH농협금융그룹도 서둘러 대책을 공개하기보다는 정부 요구의 핵심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60조원 이자 이익 등이 끊임없이 거론되는 것을 보면, 결국 문제의 초점인 이자 이익을 어떤 형태로든 내놔야, 적어도 하나·신한의 1천억원보다는 더 내놔야 이 사태가 진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각 금융그룹이 코로나19 이후 벌어들인 이자 이익의 일정 비율을 기부나 출연 형태로 내놓고,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갈아타기)해주거나 일부를 탕감해주고, 전세 사기 피해자 대상 금융지원 등에 쓰자는 아이디어들도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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