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예산 2년 만에 ‘뒷걸음질’…7조원 붕괴 6조9천83억 규모 예산안 시의회 제출…전년比 2천19억 감소 IMF 이후 25년만 역대급 세수 감소…경제·미래먹거리 집중 박선강 기자

2023년 11월 12일(일) 20:19

광주시의 내년 예산이 7조원 시대를 연지 2년 만에 6조원대로 뒷걸음질쳤다.

광주시는 지난 10일 ‘민생 회복과 광주 도약’을 목표로 한 내년도 본예산안 6조9천83억원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전년 대비 2천19억원 감소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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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규모가 전년도보다 줄어든 것은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특히 2021년 사상 첫 7조원대 예산(2022년도)을 편성한 이후 2년 만에 6조원대로 주저앉았다. 전년 대비 본예산 감소를 기록한 특·광역시는 광주시를 포함해 서울·대구·대전 등 총 4곳이다. 감소 규모는 200억-1조4억원에 이른다. 서울의 경우 2011년 이후 13년 만에 본예산 규모가 줄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어려운 여건 속에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4대 중점 분야인 ▲위기를 희망으로 바꾸는 ‘민생경제’ ▲따뜻한 동행을 위한 ‘돌봄·복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투자’ ▲모두가 누리는 ‘안심·활력도시’ 조성을 목표로 집중 투자한다.

이번 예산안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특히 대규모 투자사업은 필요·시급성 등을 따져 사업 시기를 조정했으며, 중복성·관례적 예산과 유사·중복사업, 불필요한 업무 등 낭비적 지출요인을 분석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했다. 세출 구조조정으로도 충족되지 않는 세출수요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민간자금채보다 이율이 낮은 정부 공공자금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는 광주상생카드, 지역산업맞춤·공동체일자리, 광주다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등에 광주만의 형태로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광주상생카드는 중단 없이 월 50만원 한도 내 7% 할인을 지속 지원한다. 소상공인특례보증 자금과 이자, 사회보험료,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자 지원도 지속한다. 또 청년창업을 위한 창업특례보증, 내일저축계좌, 일경험드림플러스 등 생활안정과 금융지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광주의 미래 성장동력인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등 주력·도전산업 육성과 창업·실증, 인재양성을 통한 미래 먹거리 확대에도 집중 투자한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과 기후위기 대응력 강화에 예산을 투입하고 ‘꿀잼도시 광주’를 위한 ‘영산강 100리길 Y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최소 사업비를 반영했다.

제2순환도로 정체 구간 교통처리개선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교통혼잡도·시급성·진척도(공정률)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마무리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시 재정이 비록 열악하지만 민생 안정과 미래 먹거리 확대를 최우선으로 하고 적극 재정과 촘촘한 운영을 통해 위기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