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7조원대 붕괴 광주시 민생 현안부터 챙겨라

2023년 11월 13일(월) 19:58

심각한 재정 가뭄 속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지난주 국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서삼석 국회 예결위원장,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만났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중앙부처 관계자들도 면담해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나섰다.

광주시는 내년도 예산안 6조9천83억원을 편성, 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전년 대비 2천19억원 감소한 규모로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사태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2년 만에 7조원대도 무너졌다. 광주시는 꼭 필요한 곳에 투입될 수 있도록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특히 대규모 투자는 필요·시급성을 따져 시기를 조정하며, 유사·중복 사업 등 낭비적 지출을 최소화했다.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중단될 수 있는 상생카드, 지역산업맞춤·공동체일자리, 광주다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등에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속되는 경제 위기를 타개하고자 광주시는 ‘민생 회복과 광주 도약’을 목표로 내걸었는데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12월2일 법정시한으로 국회에서 정부 예산 심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 푼이라도 더 국비를 받아내야 하는 건 전국의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해도 한계는 분명하다. 실제로 광주시는 지역화폐 예산을 민주당에 당론으로 확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역점 사업에도 총력을 쏟아야 할 판이다. 초거대 인공지능(AI) 맞춤형 데이터 전처리 실증환경 조성과 국립 현대미술관 건립이 대표적이다. 미래자동차를 포함해 새로운 성장동력 추진을 위한 노력도 요구되고 있다.

예상했지만 예산 규모가 크게 줄었다. 반드시 필요한 곳,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재정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 피 말리는 시간이다. 광주시는 마지막까지 주요 간부들이 수시로 국회를 찾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최대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야 하겠다. 고물가와 고금리, 저성장 시대에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민생부터 잘 챙겨야 한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건설에 비상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