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로 고액소득자 꼼수 회피 막는다 / 김원중 |
| 2023년 11월 13일(월) 1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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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정산제도란 우선 조정된 보험료를 납부한 후 다음해 11월 국세청에서 공단으로 연계되는 확정소득에 따라 재산정된 보험료와 비교해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다.
소득정산제도를 시행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보험료 조정에 대한 악용문제가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프리랜서 A씨는 2019년 1억3천만원, 2020년2억900만원의 소득이 있어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내야 했지만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제도’를 활용해 조정신청을 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고 직장가입자인 자식의 피부양자로 등재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건강보험의 가입자 자격은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피부양자 셋으로 나뉜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다음해 5월 국세청 종합소득 신고를 통해 확인되며 건보공단은 이 자료를 11월에 연계 받는다. 따라서 1월에서 10월까지는 2년 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지역가입자의 소득 발생 시점과 보험료 부과 시점 사이에 시차가 있다 보니 현재 기준에서 소득활동 중단이나 급격한 소득 감소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IMF 외환위기의 1998년 이 문제가 크게 주목받자 납부시점의 납부능력을 반영하는 ‘건강보험료 조정제도’가 도입됐다.
‘건강보험료 조정제도’는 지역가입자가 폐업,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되거나 줄었을 때 이를 반영해 사실상 보험료를 깎아주기만 하는 제도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경제활동을 재개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매년 반복적으로 보험료를 감면받는 사례가 늘어나 조정제도의 혜택을 받은 소득금액은 지난 5년간 무려 17조원에 달했다고 한다. 건강보험료의 재정누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이다.
공단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 사이 건강보험료를 조정·정산을 신청한 약29만명(38만 세대)에게 소득정산제도를 첫 적용한다.
건강보험료는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부과돼야 한다. 일부가 부당하게 보험료 부담을 회피한다면 공평하다 할 수 없으며 고액소득자의 ‘보험료 꼼수 회피’는 선량한 납부자에게 책임이 전가된다.
건강보험료를 보다 더 냈다면 돌려 받고, 덜 냈다면 더 내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공평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료를 향한 변화가 계속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