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내년 예산↑ 10조7천44억 편성 올해比 3.5% 3천663억 늘어 역대급 ‘세수감소’에도 선방 민생 안정·청년분야 집중 투자 김재정 기자

2023년 11월 13일(월) 20:36

역대급 세수 감소로 대부분의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난에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는 올해보다 3.5% 늘어난 10조7천44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전남도는 세수 결손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제 위기 속에 ‘민생 안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통합재정안정기금과 지방채 등을 활용, 예산 규모를 늘리는 역발상을 통해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접근방식을 보여줘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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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 내년 예산안 10조7천44억원은 올해 본예산 10조3천381억원보다 3천663억원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3천73억원(3.3%) 늘어난 9조5천956억원, 특별회계는 590억원(5.6%) 증가한 1조1천88억원이다.

전남도는 경제 상황 악화로 올해 본예산 대비 5천억원 안팎의 세입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긴축재정 대신 전남 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미래 투자 ▲민생 안정 행복시책 ▲청년 응원 ▲안전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중단없는 재정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민생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미래에 대한 먹거리 산업 투자로 지역 경제가 살아나도록 하는 마중물 역할에 최우선 가치를 둔 김영록 전남지사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남도가 유례없는 세입 결손에도 불구하고 재정 충격을 완화하면서 중단없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이유는 지난해부터 착실하게 준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천652억원과 지방교부세의 효율적 편성 등 선제 대응의 결과라는 분석이다.

전남도의 연도별 예산 편성액은 2021년 9조2천23억원(전년 대비 12.7%↑), 2022년 10조470억원(전년 대비 9.2%↑), 2023년 10조3천381억원(2.9%↑) 등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민선 7기 출범 시점인 2019년 7조3천691억원에서 민선 8기 반환점을 도는 2024년엔 10조7천44억원으로, 5년 만에 3조3천353억원(45%)이나 예산 규모가 늘었다.

내년 예산안의 경우 세입예산은 지방세 2조3천137억원, 지방교부세 1조2천700억원을 추계하고, 국고보조금 5조3천155억원, 지역개발기금 1천500억원과 지방채 1천500억원 등으로 충당했다.

미래 투자 분야 주요 사업은 호남권 반도체 공동연구소(69억원), 글로벌 바이오캠퍼스 교육장·실습시설 리모델링(30억원), 글로벌 여수 스마트그린 산단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97억원) 등이다.

민생 안정 행복시책의 경우 중·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에 34억원을 증액한 213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70억원), 취약계층 일상돌봄 서비스(23억원), 전남 건강버스 운영(2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청년 응원 분야에선 전남형 1만원 주택(37억원), 전남 영농 스마트단지 조성(36억원), 청년어선 임대(5억원), 안전 분야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1천335억원), 지방하천 정비(1천71억원), 호우피해 지방하천 개선 복구(343억원)에 주안점을 뒀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역점시책, 도민 행복시책, 청년 지원 등에 역점을 뒀다”며 “전남 대도약을 이루는 미래 투자사업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