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 전쟁 2R…“묻지마식 삭감안돼” vs “특활비 낭비 막을것” 예산안 조정소위 가동 연합뉴스 |
| 2023년 11월 13일(월) 2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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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3일 656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정밀 심사에 들어갔다.
지난주 부별 심사와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하며 ‘예산 전쟁 2라운드’에 돌입했다.
예결위 조정소위는 법제사법위·국방위·행정안전위 소관 부처를 시작으로 감액 심사에 착수했다.
상임위별 감액 심사에 이어 증액 심사를 마친 다음 이달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게 목표다.
그러나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정밀 심사가 시작된 이날도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예산과 연구개발(R&D) 예산 등 주요 쟁점 항목을 놓고 현격한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이에 12월2일까지인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 준수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벌써 나온다.
국민의힘은 정부안대로 예산 총지출 규모를 최소화하면서도 사회 취약계층과 국가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예산 등은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예산 심사 방향 브리핑에서 “이전 정부처럼 국가채무를 늘려서는 안 되며 재정의 규모보다 내실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한 때”라면서 “비효율적으로 사용된 곳을 점검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쓰일 수 있게 조정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에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경기둔화 ▲사회불안 범죄 ▲기후 위기 등을 우리 사회가 직면한 ‘5대 위협 요소’로 규정하고 5대 분야의 총 40대 주요 증액 사업을 발표했다.
주요 증액 사업에는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 대학연구소·중소기업 혁신 R&D 투자 지원, 소상공인 및 청년 지원, 마약류 감시시스템 구축 및 마약중독 치료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찰 등 사정기관 특수활동비 삭감 방침에 대해서 “묻지마식 삭감”이라고 반발하며 공방전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법무부·감사원 등 권력기관 중심으로 증액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등 당장 불필요한 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내세웠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긴축재정으로 국민에게는 고통을 전가하면서 중요하지 않고 시급하지 않은 일에 방만하게 편성한 예산을 바로잡겠다”며 “과도하게 책정된 예비비, 불필요한 홍보성 예산은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업무추진비와 특활비 등 혈세 낭비를 막겠다”면서도 3개 기준을 충족하면 특활비, 업무추진비 등을 현 수준에서 동결 또는 인상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나눠 먹기 등 부적절 사용 사과 및 처벌 규정 강화 ▲투명성 제고를 위한 증빙 강화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내부 지침 개선 등이 홍 원내대표가 제시한 기준이다.
민주당은 삭감한 예산을 R&D 및 기후 위기 대응, 지역 및 민생 예산 등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을 원칙으로, 민생을 기준으로, 윤석열 정부가 예산에서 지워버린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며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을 비롯한 R&D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정액제 교통패스 도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예산 증액 방침을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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