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법’ 제정해도 내년도 본예산은 ‘0원’ 광주 등 5대 광역시 관련 사업 지연 위기 최근 3년간 예산 지원 불구 내년 미반영 조오섭 “근시안 행정, 균형발전 퇴행” 비판 김진수 기자

2023년 11월 13일(월) 20:37

광주 서구 상무지구를 비롯해 대구, 대전, 부산, 울산 등 5대 광역시가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지만 내년도 국토교통부 본 예산에 관련 예산 전액이 미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갑, 국토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심융합특구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2021년 15억원, 2022년 25억원, 2023년 5억원에 이어 내년도 본예산에 20억원을 요청했지만 전액 미반영됐다.

도심융합특구는 잠재력 있는 지역의 도심에 개발과 기업 지원을 집적해 산·학·연·관이 융합된 혁신적인 공간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예산은 2021-2022년 총 5개소에 각 3억원씩 기본계획 수립 사업비 지원이 완료됐고 지난해는 부산이 실시계획 사업비 5억원을 지원받았다.

기재부는 지난 5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실집행률 부진, 관련법 부재 등을 이유로 타당성 46.4점, 관리의 적정성 7.5점 등 총점 53.9점으로 ‘즉시폐지’ 의견을 냈다.

하지만 이후 도심융합특구법이 6월 상임위를 통과해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됐고 기재부도 재평가를 통해 ‘정상 추진’으로 기존 평가를 조정했으나 내년도 본예산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내년 상반기 기본계획을 검토하면 5대 광역시는 실시설계를 추진해야 하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될 처지다.

조오섭 의원은 “국비 지원 근거가 될 법이 없어 실제 집행을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도심융합특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근시안적 행정”이라며 “2024년 국토부 본예산에서 도심융합특구 예산을 전액 감액한 것은 국가균형발전의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 의원은 “기재부도 정상 추진으로 입장을 조정한 만큼 송갑석 의원과 함께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