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사업, 정부 예산 삭감에 축소 기로” 정다은 시의원 “역사적 가치 확립 위해 총력 기울여야” 촉구 박선강 기자

2023년 11월 13일(월) 20:37

광주시의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13일 민주인권평화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삭감으로 추진에 난관을 겪고 있는 5·18 관련 사업에 대해 지적하고 중앙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이 대폭 삭감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한 두 곳이 아니지만, 특히 광주의 경우 5·18 관련 사업이 사실상 사업의 전면 축소의 기로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대표적 예산 삭감 사례는 국립트라우마센터와 5·18국제연구원 설립 등 2개다. 이들 사업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었다.

국립트라우마센터의 경우 설립타당성조사 당시 적정 조직 규모 60명에 연간 예산 61억원이었던 것이 2024년 정부예산안에는 조직 규모 13명, 예산 16억원으로 줄었다.

5·18국제연구원도 당초에는 별도 국립기관 설립을 기대했으나 실상은 5·18 재단 내부에 3명 규모로 설치돼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시민에게 공약으로 약속했던 위상이나 규모가 심각하게 축소됐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18 왜곡 폄훼 인사가 정부 주요 기관에 중용되는 일이 거듭된 데 이어, 5·18 관련 주요 예산마저 삭감된 현실이 안타깝다”며 “대통령이 사실상 공약을 파기하고 광주를 우롱하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정부의 5·18 예산 삭감 저지를 위해 광주시의회를 넘어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