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손님 성폭행 유흥업소 실장 ‘징역 2년’ 안재영 기자

2023년 11월 14일(화) 20:23

남성 접객원이 있는 유흥업소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여성 손님을 성폭행한 영업실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14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했다.

광주 서구 소재 한 호스트바 영업실장인 A씨는 지난 3월 업소에서 만취 상태로 잠든 손님 B(34·여)씨를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상황을 녹음까지 한 A씨는 이를 바탕으로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A씨가 간음했음이 넉넉히 인정되지만,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