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고소’ 70대 항소심서 감형 안재영 기자

2023년 11월 14일(화) 20:23

‘허위 고소’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7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14일 무고죄로 1심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A(70대)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께 B씨 등이 무단으로 나무로 벌목하거나 농산물을 파헤쳐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2020년 제출했다. 그러나 사실 A씨가 B씨를 알게 된 건 자신의 토지 사용승낙 문제로 처음 만난 2017년 10월이라 앞서 있었던 산림 훼손과는 무관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형이 확정되기 전 자백한 점을 참작, 감형했다./안재영 기자